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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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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5
화우
4
광장
3
세종
1
두우
1
길상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11.25 선고 2019누40538 판결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57510 판결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8. 대전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105889 판결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8년
12.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7년
21.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9403 판결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26.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2014년
36.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두10345 판결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37.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39. 서울고등법원 2012.04.20 선고 2011누30856 판결
  신주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40.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21713 판결
  묘지관리 용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특정되는 대가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1.08.26 선고 2011구합7410 판결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44.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1270 판결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46. 수원지방법원 2010.07.07 선고 2010구합796 판결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09년
49. 서울고등법원 2009.06.11 선고 2008누33169 판결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50. 서울행정법원 2008.10.17 선고 2008구합20376 판결
  고가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4.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3135 판결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08.01.16 선고 2005누30374 판결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60. 전주지방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405 판결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06년
63.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
7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80]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7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56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5.(210),1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0.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2002년
8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9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은행법

2001년
91. 부산고등법원 2001.08.03 선고 2000누3047 판결
  공사중단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합의된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00년
93.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109),1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9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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